법령 제한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청주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1013 판결
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,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|
로그인 |